365형사변호센터

사건 : 2019도370* 명예훼손

내용 : 회사와의 마찰로 퇴직한 직원이 대표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폭행, 명예훼손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조력하여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대증거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고소인의 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명예훼손 부분은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한창헌 변호사는 1심에서 고소인을 증인신문하여 고소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1심 법원은 명예훼손 유죄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한창헌 변호사를 신뢰하여 2심에서 재선임하여 무죄를 끝까지 다투었고 한창헌 변호사는 추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고소인 주장을 완전히 반론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판단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으로 사건이 갔지만 의뢰인은 한창헌 변호사를 3심에서도 선임하여 적극 방어하여 대법원에서 2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직원이 고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무죄 판단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에 대해 의뢰인이 한창헌 변호사를 통해 공갈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회복까지 완전히 받아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철저히 변론을 해도 일부 검사, 판사의 판단이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는 있으나, 의뢰인의 신뢰를 얻어 끝까지 다투는 경우 결국 처음 객관적으로 예견하였던 결과를 끝내 받아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과 : 대법원은  2019. 05. 10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