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형사변호센터

리얼수행사례

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판 뷰
모욕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
날짜	2019-07-31
관련링크 사건 : 2019형제947* 모욕 내용 :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담당한 최형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인 피해자의 특정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및 관련 판례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론 : 이에 검찰청은 2019.04.23.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전글	[ BEST ]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 사건	2019-05-27
다음글	사문서위조, 사기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	2019-08-28

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남포동 主事務所　부산 중구 구덕로 43, 3층 전화 051.242.0365 팩스 051.245.0365 이메일 365lawyerh@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94-87-00330

서면 分事務所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 1401호 전화 051.959.0365 팩스 051.957.0365 이메일 365lawyerh@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102-85-30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