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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사기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건
날짜	2019-08-28
관련링크 사 건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형제102**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마. 사기 바. 위계공무집행방해 내 용 : 회사와의 마찰로 퇴사하게 된 근로자가 회사에 앙심을 품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회사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입니다.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주장 사실이 실제 사실과 다름을 반대증거로 입증하면서 동시에 법리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사기가 성립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결 론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2019. 08. 16.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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