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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도주위반) 일명 뺑소니 사건에서 벌금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날짜 2019-10-07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9고약58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내용 :  오토바이로 사람을 부딪히고 도주하여 일명 뺑소니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초기부터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여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도주치상(뺑소니)죄는 합의를 하더라도 약식기소가 힘들고 판결 끝까지 구속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 임에도 한창헌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적극 변론, 입증하여 검사의 선처를 이끌어 내었고 도주치상죄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검사로 부터 최종 약식 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검사는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 역시 정식재판 없이 2019. 9. 11. 피고인에게 벌금형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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