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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으로 징역2년 구형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날짜	2019-11-13
관련링크 사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8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내용 : 집권여당의 고발로 네이버 댓글 공작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 졌고 이에 드루킹 사건과 같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사는 드루킹 사건을 거론하며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저희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가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고인의 정치성향을 조사한 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수사를 6회 가량 진행하여 사실상 정치적 성향에 대한 형벌을 내린 점, 피고인이 사용한 타인 명의 아이디는 지인, 가족의 것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이에 재판부는 변론의 내용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2년 구형을 무시하고 2019. 10. 16.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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