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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2019고합5**)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날짜	2020-03-12
관련링크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9고합5** 강간치상 내용 : 위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의는 필수요소이고,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어 추가적인 유리한 양형요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연락이 되어야 하는데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사인 최형석 변호사는 피해자측과 어렵게 대화통로를 만들어 직접 수 차례 만남을 가지고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하나하나 잘 수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사정을 자세히 변론함으로써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을 모두 면제받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론 : 이에 재판부는 2020.02.14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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