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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사건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날짜	2020-08-25
관련링크 사건 : 2019고합3** 유사강간 내용 : 모인에서 만난 남여가 엠티를 갔다가 커플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스킨쉽이 있었는데, 일방이 유사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일단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나 정황적으로는 의뢰인 역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억울함만 주장하다가 유죄가 인정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고, 성범죄 변론경험이 많은 한창헌, 오화석 변호사가 의뢰인과 논의하여 죄는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 역시 잘 변론하여 양형에 있어 반영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죄 판결시 구속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으며, 의뢰인 역시 만족한 사건입니다. 결과 :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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