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형사변호센터

​사건 : 20******** 사기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의 옷집에 의뢰인이 일을 도와주다가 해당 가게를 인수하고 대금을 치르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빌린 돈까지 있는 상태였던 바, 고소인의 사기고소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그러나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고소인, 의뢰인이 절친한 사이였던 사정, 당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던 사정, 고소인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가게를 인수한 것은 고소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해당 가게는 인수 당시 이미 운영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사정 등을 적극 입증하여 반론하였습니다.

수차례의 경찰, 검찰조사가 이어졌으며 한창헌 변호사는 수 차례 의견서를 내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결국 검사는 저희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사기, 경제 사건은 해당 분야에 실적이 많은 변호사가 아니면 쉽게 방어가 힘든 사건이며, 수사과정에서 방어하지 못하여 기소가 될 경우 너무도 힘든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한창헌 변호사가 끈질기게 검사를 설득하여 검사로 하여금 기소해도 유죄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받아들이게끔 하여 수사단계에서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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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