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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변호를 맡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킨 사건
날짜	2020-08-25
관련링크 사건 : 20********* 폭행 1. 사건의 개요 의사인 의뢰인을 상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병원에서 난동을 피운 사건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해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 유형력의 행사로 몸에 손이 닿기만 해도 인정될 수 있는 광범위한 범죄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을 되려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압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과 달리 무조건 맞고소가 답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은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쉽게 갈지 어렵게 갈지가 결정되고 또 그 결과 역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판단으로 어떠한 수를 둘지를 결정하여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사건을 일단락 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검찰청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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