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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받아낸 사건

날짜 2021-03-03

사건 : 2***노***** 

 

 

1. 사건의 개요

 

 술을 마시고 시비가 되어 폭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상해치사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많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도한 정황,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 피고인의 정황을 최대한 입증하며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법무법인365에서 항소심을 변호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아내어 만족을 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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