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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등의 사건을 변호하여 감형시킨 사건
날짜	2021-03-03
관련링크 사건 : 2*노* 1. 사건의 개요** 사학재단법인에서 교사 채용 청탁을 이유로 돈을 받아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어 원심 유지가능성이 높았으나, 저희 법무법인365에서 변호하여 피고인이 받은 금원을 대부분 재단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고, 동종 판결 등을 제시하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2심 재판부는 2심 변론내용을 그대로 판결문에 적시하며 피고인의 기존형량에서 6개월을 감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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