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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고액사기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건

날짜 2021-04-09

사건 : 2***형제*******호

 

 

 

1. 사건의 개요

  

 신종 사기 투자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투자자로 부터 수억원 대 사기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고소인은 어차피 사기의 주된 본사의 경우 고소를 해도 피해회복을 받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대리점 운영자인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고소를 하였고 고소한 금액이 수 억원대에 이르러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구속은 물론 형량이 세게 나올 사건이었습니다.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도 본사의 설명을 믿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적극 변론하며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창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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