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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에서 무죄처분을 받아낸 사건
날짜	2021-04-09
관련링크 1. 사건의 개요 주식 강의를 이유로 수 천만원의 수업료 및 투자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수업이 엉터리였다며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금액이 커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구속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실제 주식 강의가 이루어진 사실, 수업의 결과가 보장되지 않았던 점, 수업료는 주관적인 것으로 제3자가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수사과정에서 부터 일관되게 변론하였으나, 검사는 결국 유죄로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에서는 법무법인365의 변론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최종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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