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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및 무면혀운전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
날짜	2021-05-06
관련링크 사건 : 20******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사건의 개요**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상태의 피고인이 차량 대교 진입부에 차량으로 막은 뒤 현장을 이탈하여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였고, 운전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에 음주 운전까지 의심되어 구속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는 명백히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진입을 막은 것은 피고인의 차량 결함 때문이었다는 사정, 피고인이 렉카차를 보내어 최종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입증 및 변론하였으며,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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