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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가능성이 높았던 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아낸 사건
날짜	2021-06-02
관련링크 사건 : 20***** 특수재물손괴 1. 사건의 개요** 수 천만원의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고의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365에서 재판을 변호한 사건으로, 훼손된 물건의 가치가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일반 손괴가 아닌 특수손괴로 기소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첫째, 저희는 사건조사를 철저히 하여 검사가 훼손된 물건의 가치를 수 천만원으로 책정한 근거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여, 결국 1심 판사로 부터 시가불상이며 큰 가치의 물건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내었습니다. 둘째, 훼손에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해 법리적 공방을 하면서 훼손의 방법이 상대적으로 폭력적으로 볼 수 없다 항변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저희의 변론내용을 인용하며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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