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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날짜	2021-06-28
관련링크 사건 : 20***** 사기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기계 제작을 맡긴 사건에서, 이후 의뢰인이 대금 잔금 지급을 민사청구하자, 해당 대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의뢰인이 계약당시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일단, 고소인이 민사소송을 당하자 해당 대금 지급을 청구하자 이에 대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억지성 고소를 한 것임을 강조하여 고소인을 기세로 눌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기망 내용에 대해 모두 구체적으로 반박 및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경찰은 저희의 변론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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