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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사기방조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날짜	2021-06-28
관련링크 사건 : 20***** 사기방조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일단 함께 고소된 주범의 단독 소행임을 상세히 변론하여, 사기죄가 아닌 사기 방조죄로 조사를 받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기방조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입증 및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부산지검에서는 저희의 변론내용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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