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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누설 범죄 미합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날짜	2021-06-28
관련링크 사건 : 2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도청 사건은 법에서 벌금형이 없고, 해당 도청내용을 타에 공유하여 누설까지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가 애초부터 어려운 사건이어서, 최대한 피고인의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소상히 변론하여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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