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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대리하여 기소 결정 받은 사례

날짜 2021-08-02

사건 : 20*******  사기

 

1. 사건의 개요

  

 약속한 노임을 지급하지 않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단순히 민사적 지급 문제를 넘어 상대방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기고소대리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저희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기소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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