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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사기 사건에 대해 무죄 승소 사례
날짜	2021-10-01
관련링크 사건 : 20***** 사기 1. 사건의 개요** 중매인인 의뢰인이 시장조합에서 5억원 상당의 물건 대금을 갚지 못해 사기로 피소된 사례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물건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음을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변론하면서 검사의 기소 논리를 모두 반박하였으며, 1년 가까지 치열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금액이 커서 유죄가 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끈질긴 변론 끝에 법원은 저희의 변론 내용을 그대로 받아 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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