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미합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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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1-10-01 | ||||
관련링크사건 : 20******* 강제추행
1. 사건의 개요
같은 직장에 일하던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엉덩이를 가볍에 툭 친 사안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피고인을 대리하여 합의 노력하였으나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는 이를 수 없는 상태에서, 당시 사건의 발생 상황 등 피고인의 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최대한 변론하면서 피해자에게 민사공탁을 실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위험도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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