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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무합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날짜	2021-11-30
관련링크 사건 :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1. 사건의 개요** 교통사고 중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중상해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중 피해자 사망으로 사망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1심에서도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에 형사 2심을 저희 365에 의뢰하셨습니다. 저희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계속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에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노력을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사망에 미합의 사건이다 보니 2심에서 구속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으나 양형 사유를 잘 변론하여 피고인이 구속되는 일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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