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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사건에서 성공한 사례
날짜	2022-02-28
관련링크 사건 :20***** 사기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지인이 의뢰인을 속여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집수리 및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뒤 해당 지인이 수년 간 무단으로 거주하며 공사비를 착복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법무법인365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려 무단 거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라는 법리를 구성하여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만약 변호사 조력 없이 고소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검찰은 저희의 고소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소인 2명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기소(불구속구공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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