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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상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날짜	2022-02-28
관련링크 사건 :20***** 상해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술에 취한 의뢰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택시기사의 상해가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요즘 버스나 택시기사에 대한 상해를 매우 엄단하는 추세이기에 구속 가능성도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법무법인365에서는 피의자의 양형사유를 적극 변론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는 양형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택시기사의 상해가 심해 합의가 되더라도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음에서, 검찰은 저희의 양형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여 의뢰인께 큰 만족을 드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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