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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관련 사기 2심 무죄 판결
날짜	2022-02-28
관련링크 사건 :20***** 사기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수 억원의 주식수업비를 피고인이 수령하였는데 고소인은 빌려 준 돈으로 주장하며 사기로 고소한 사건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민사 판결에서도 불리하게 대여금 판결이 이미 난 상태였기에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수사과정에서 부터 법무법인365에서 변호하여 일관되게 대여금이 아닌 주식수업료 임을 입증하며 항변하였으나 검사가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 1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항소를 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365에서 검사의 추가 증거에 대해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의 변론 내용을 받아 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기존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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