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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 기각시켜 특수재물손괴 벌금 유지 사례
날짜	2022-03-31
관련링크 사건 :20***** 특수재물손괴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손괴한 사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이 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저희 365에서는 1심부터 변호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요인이 있어 벌금형 선고를 요청하여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사례입니다. 검사는 징역형 구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벌금형을 받자 항소하였으나, 저희 365에서 검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반박 및 입증하여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2심 법원 역시 저희의 변론 내용을 받아 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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