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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에서 불송치 된 사례
날짜	2022-04-29
관련링크 사건 :20***** 횡령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직원으로 한 업장에서 오래 일하였고 3년이 되면 해당 업장 사장이 의뢰인에게 가게를 넘겨주기로 해놓고, 막상 3년이 되기 직전에 의뢰인을 횡령으로 형사고소하여 선수를 치는 방식으로 약속을 어긴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의뢰인이 해당 사장과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부분이었으나, 해당 사장이 3년간 임금 체불을 해왔기에 노동청에 역으로 해당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해당 사장이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한 부분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부분인지를 반증하며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경찰에서 저희측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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