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형사변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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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변호] 이** 2014형제268** 강제추행
-> 2014.6. 기소유예(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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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변호]2014형제444** 김** 강제추행 영장실질심사
-> 2014. 7. 1. 구속영장기각(피의자 석방) 

[2심변호] 2014노* 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 2014. 7. 25. 2심에서 항소기각판결선고(집행유예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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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변호] 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607** 김**
경찰에서 '강간치상죄'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365변호사사무소에서 변호.
-> 2014. 8. 검찰에서 단순'상해죄'로 벌금300만원으로 약식기소 

[1심변호] 2014고정30** 황** 상해2건,성추행,영업방해 병합심리된 사건
-> 2014.9.3. 집행유예 및 벌금100만원 선고 

[1심변호] 2014고단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신상정보공개명령 기각시킴) 

[수사과정변호] 2014형제6968* 노** 강제추행
-> 2014. 9. 17. 불기소(무혐의)

​[고소대리]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미수를 행한
가해자에 대해365변호사사무소에서 증거를 수집, 정리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
-> 가해자가 2014.9.24.에 구속 

[형사합의대리] 강간미수등 사건의 피해자를 365변호사사무소에서 대리하여 형사합의
-> 2014. 10. 27. 합의금 1800만원을 수령

[1심변호] 2014고단62*** 강제추행

검사가 징역 10개월 구형하였으나, 365에서 변호하여 벌금형 선고 받음. 

[수사과정, 1심변호] 아동청소년보호법(성매매)위반(2014성**)
-> 검찰에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성매매알선법위반(일반 성매매)이 문제되었으나
이례적으로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2014성*)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로 마무리 됨.

[수사과정변호] 부산지방검찰청 2014형제**34* 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에서 2014. 12. 10. 강간 및 준강간 혐의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처분 

* 본 홈페이지의 성공사례기재는 허위일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사항이며,
상시 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는 바, 결코 허위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