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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법 음란물 유포 및 모욕죄에서 벌금형 사례
날짜	2022-04-29
관련링크 사건 :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모욕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인터넷상 미성년자의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고 모욕적인 멘트까지 기재하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구속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피해자 측과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365를 선임하여 주요 혐의를 빼고 남은 부분은 인정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양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검사는 저희측 변론을 받아들여 미합의 사건임에도 약식기소를 받아내어 최종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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