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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카메라 촬영에 음주운전 추가 되었음에도 불구속 사례
날짜	2022-04-29
관련링크 사건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2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화장실에서 여성을 촬영하여 성폭법 사건 진행 중 추가로 음주운전 범행까지 하여 구속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피고인의 실제 상황 및 억울한 면을 잘 변호하면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구속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의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불구속(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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