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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
날짜	2022-06-30
관련링크 사건 :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이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저희는 피고인를 대리하여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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