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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사건 1심 집유에서 벌금으로 변경사례

날짜 2022-07-29

사건 :20*******  횡령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동업자들간 정산과정 횡령 고소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실제 회계강 정리가 잘되지 않은 문제일 뿐인 바, 원심의 집행유예는 부당함을 항소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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