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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임에도 기소유예 성공!
날짜	2022-11-25
관련링크 사건 :20***** 준강간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자리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그 다음날 준강간을 인정하는 메지시가 있었고 이에 혐의는 인정하되 저희 365의 양형전략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준강간은 합의가 되어되 정식재판 회부 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95%이상이나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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