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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날짜 2022-11-25

사건 :20******* 절도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가까운 사촌이 사망하여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의뢰인이 장례를 치러 주었는데, 이후 나타난 배다른 유족들이 의뢰인이 망인의 돈을 훔쳤다는 식의 

 허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실제 고소를 제기한 유족은 망인과 교류도 없었고 장례식도 주관하지 않아 의뢰인이 사비를 들여 장례를 치렀다는 사정을 통해 망인의 돈을 훔칠 이유도 훔친 사실도 없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검찰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절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493d4a531f4055406ba6c4aeb03b9611_166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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