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절도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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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2-11-25 | ||||
관련링크사건 :20******* 절도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가까운 사촌이 사망하여 평소 가까이 지내던 의뢰인이 장례를 치러 주었는데, 이후 나타난 배다른 유족들이 의뢰인이 망인의 돈을 훔쳤다는 식의 허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실제 고소를 제기한 유족은 망인과 교류도 없었고 장례식도 주관하지 않아 의뢰인이 사비를 들여 장례를 치렀다는 사정을 통해 망인의 돈을 훔칠 이유도 훔친 사실도 없음을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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