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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건에서 불송치 결정(무혐의 판단) 받은 사례
날짜	2022-12-29
관련링크 사건 :20***** 상해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의뢰인을 심각히 상해해 놓고 합의가 되지 않자 자신도 상해를 당했다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쌍방 폭행을 주장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실무에서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통 쌍방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내용이 손을 다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에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다친 점을 간파해 내었으며 이에 동종 사례를 주장하며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해 가해행위 중 자신의 손을 다친 것이지 의뢰인이 상대의 손을 가격한 사실이 없음을 반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에서는 처음에는 쌍방 상해가 해당된다고 하다가, 변론 이후 태도를 달리하여 최종 의뢰인의 상해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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