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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의 강제추행 실형 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날짜	2023-01-31
관련링크 사건 :20***** 강제추행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에게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위험성이 높아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고, 실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피해자가 강력처벌을 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저희 365에서 양형사유를 적극 변호하여 2심에서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2심 법원에서는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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