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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받은 사례
날짜	2024-01-05
관련링크 사건 :20***** 특수절도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4명의 동창생들끼리 여행을 갔다가 함께 절도를 하게되어, 공동 절도 즉 특수절도 건으로 조사 받게된 사건입니다. 일반 절도와 다르게 특수절도는 가중처벌 대상이어서 일반적으로 합의가 되어도 기소유예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변호사의 법률 판단으로 혐의 인정여부 부터 판단한 뒤 최종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부터 4명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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