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형사변호센터

사건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앞에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자가 운전하여 귀가하였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팔을 부딪혔다고 신고된 사건입니다. 결국, 문제가 된 것은 음주운전 및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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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365의 한창헌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음주운전의 경우 조기에 입증 불가를 이유로 혐의에서 배제시켰으나 결국 뺑소니 혐의가 발목을 잡았고, 의뢰인은 정말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하여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재차 검사를 요청하여 받아보았으나 역시 거짓의 결과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보므로 거의 기소가 확정된 사안이었으나(경찰은 기소의견 송치), 한창헌 변호사는 당시 거짓말탐지기 조사과정의 문제점 및 의뢰인이 몰랐었다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검사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변소를 모두 받아들여 2020년 4월 28일 피의자에게 혐의없을 처분하였습니다. 결국 거짓말탐지기조사에 대한 지식 등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련한 경험으로 매우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변론하여 완전히 결과를 뒤집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유의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