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형사변호센터

o 사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고단83* 특수절도

o 사건의 개요:

기장에서 화장품가게에 야간에 도둑이 침입하여 현금절도를 해간 사건입니다.

경찰에서는 화장품 가게 안에서 지문, 족적 등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자,

일대 CCTV를 모두 뒤져서 당시 비슷한 옷을 입고 있던 인물 4명을 용의자로 추렸고,

그 중에서 가장 어눌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만들기 쉽다고 판단되자,

의뢰인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이미 CCTV증거가 다 있으니 부인해도 구속시킬 수 있다.

좋게 인정하면 불구속으로 처리하고, 부인하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의 강압에 의해 범인으로 만들어져 재판에 넘겨졌고,

365변호사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1심을 변호하며,

당시 경찰이 작석한 수사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사실,

수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였고,

당시 화장품가게 CCTV영상과 의뢰인의 집앞 CCTV영상을

국과수에 감정하겠다고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미 원본 CCTV를 파기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365변호사사무소에서는 여러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 CCTV원본을 의도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많음을 사례를 들어 지적한 후, 검찰에 입증책임이 있는 바,

CCTV파일의 파기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o 결 론 :

이에 재판부도 피고인의 유죄를 명백히 입증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2016. 1. 20.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정말 무죄이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얼마나 많은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는지는

변호인의 실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365변호사사무소는 성공사례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의 실력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