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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책* 선박책임제한

날짜 2016-06-20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책* 선박책임제한

 

내용 : 최형석 변호사가 법무법인 삼양에 재직시절 수행한 사건으로, 의뢰인 소유 선박이 타인 소유 선박과 충돌하여 상대선에 상당한 물적손해를 일으켜 상대선 소유자로부터 의뢰인 소유 선박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의뢰인께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셨고, 이에 상법상의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를 이용하여 상대선 소유자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배상만 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선박책임제한 제도를 이용하여 대응함. 

 

결과 : 법원에서 선박책임제한 개시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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