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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항해에서 넘이진 선원을 대리하여 2억7000만원 승소(과실비율0)한 사건

날짜 2021-06-03

사건 : 21********  손해배상(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선원으로 황천항해 중 넘어져 다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다친 선원을 대리하여 선주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신체감정을 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및 의의

 ​

원고의 과실비율이 문제 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365는 의뢰인의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금액으로 판단받았다는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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