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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례
날짜	2022-10-31
관련링크 사건 :20***** 손해배상(산)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선박에서 선원이 사망하여 유족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소송 과정에서 선원 사망에 따른 선원법상 보상금 4억원을 수령하여 소송 도중 청구 취지 정정하였고, 이후 보상금 4억원을 넘어 6억원을 추가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례이며, 선박회사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항변하여 과실 비율이 중요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은 저희 원고가 애당초 주장한 대로 원고의 과실 30%, 피고 회사의 과실 70%로 판단하여 거의 전액에 가까운 보상금 외 6억원 상당을 추가로 손해배상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22-09-30

법무법인 삼육오 대표: 한창헌, 이주상 광고책임변호사 : 한창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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