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수행사례
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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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무사'보다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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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14-08-08 | ||||
관련링크개인회생이란 제도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하는 사건입니다. 나의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개인이 할 수 있다면 좋지만 평소에 법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고 어려운 법률을 모를경우 법적으로 나를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을 할때의 유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변호사는 나의 사건에 대한 신청대리인이 되어줄 수 있다. ->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파산 신청때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법무사는 서류작성 대행만이 가능할뿐 개인회생/파산 사건에 대해서 신청대리인이 되어 줄 수 없습니다. 2. 채무자가 기억하지 못하여 찾지 못하고 있는 채권사를 알아내서 신청할 수 있다. -> 개인회생/파산을 진행하려는 분이 채권사를 전부 알지못하는 경우도 왕왕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10~15년간 살아오다보니 일전에 본인이 어디에서 빚을 졌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조회 절차를 통해 모르는 채무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지 않는 채권사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법원에서 변호사에게 모든 통보를 직접 해준다. -> 법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명령을 송달 받았을때 대처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건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호사에게로 직접 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사에게 서류대행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사건 신청인이 되므로 모든 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잘 이행못하여 사건이 길어지거나 폐지될 경우보다 더 싫은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송달이 개인에게 이루어지기에 이웃과 주변 가족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알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상의해서 신청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큰 상관은 없지만 만약 가족모르게 진행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보정명령에 대해서 변호사가 직접 수행해준다. -> 변호사가 사건대리인이 될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법원 명령이 송달되므로 변호사가 직접 명령을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무사에게 서류대행을 맡겼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에 대해서 법무사는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하고 간접적으로 본인에게 조언정도를 해줄 수 있을뿐입니다. 신청대리인이 아니기에 그렇게 되는것입니다. 요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 법원에서는 외부회생위원제도도 도입하고 더욱 꼼꼼하게 서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꼼꼼하게 처리하도록 유도를 하는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는 주위분들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너무나 까다로워진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변호사는 판사와의 직접 면담이 가능하므로 사건 해명과 설득이 가능하다. -> 이 글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은 하나의 '사건'에 해당됩니다. 즉, 엄연한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법원의 판결을 그냥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판사와의 직접 면담이 가능하므로 사건에 대해서 해명과 설득이 가능합니다. 6. 불법 추심에 대해서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각 채권사에 채권추심중지or금지명령서가 송달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대부분의 채권사들은 모두들 채권추심을 포기하고 개인회생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일부 채권사들은 위법적인 불법 추심 행위를 동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채권사에게 대응할 필요없이 무시해도 되지만, 정도가 심한경우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럴때 필요한것이 채권사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해. 법대로!'를 적용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회생 사건 대리인인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항 설명이 들어있는 경고서한을 채권사에게 보내어 부당한 불법 추심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가능하여 채무자의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7. 비교적 높은 면책률과 법적인 실수없는 안전한 진행이 가능하다. -> 법률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개인회생/파산이므로 전문적으로 법률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제권, 환취권, 상계권, 보증채무, 상계금지의 예외, 부인권 등등 이러한 경우의 수를 따지지않고 무조건 나와있는 매뉴얼자체로만 법에 대응하면 나중에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개인회생 폐지나 개인회생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처럼 딱딱 서류와 법률적 요구사항이 맞다면 일사천리입니다. 높은 면책률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전문인인 변호사를 선택하는것이 정답입니다. 작성자 및 출처 : 박우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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