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형사변호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실력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변호사가 법원에서 얼마나 많은 '무죄'(검찰의 무혐의 결정과는 다름)를 받아냈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판단은 쉽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검사는 유죄의 입증을 자신하여 기소한 상태이며, 법원 역시 유죄일 것이라는 첫인상을 가진 상태에서

오직 변호인의 실력으로 법관을 끈질기고 영리하게 설득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맞고 검사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90%이상 입증하고 보여주어야만

법원은 무죄의 판단을 내립니다.

저희 365형사변론센터에서도 수 많은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지만,  

단언컨데 단 한번도 법원이 간단하게 무죄판단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력있는 변호인이 법관의 의심을 '무죄에 대한 확신'으로 전환시켰을 때 법원은 그때서야 무죄의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공소사실이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교과서에나 있는 이야기이며, 실무는 이와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무죄의 판단이 내리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2015년 기준 1.5% 정도).

그러나 법무법인 365형사변론센터에서는 무죄 주장을 한 사건에서는 대부분 무죄를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라는 것은 그 만큼 형사분야에 있어 실력있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런 실력이 있는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을 변론함에 있어서도 법관을 제대로 설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365형사전문센터의 변호사들은 수 많은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검사가 7년을 구형한 보이스피싱 중간책 사건에서 집행유예(석방)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 이뤄왔습니다.

또한 경찰, 검찰 단계 수사과정 변호에 있어서는 단연 독보적인 노하우와 실력으로 무혐의, 기소유예를 이끌어 왔습니다.

법무법인 365형사전문센터는 언제나 제대로 된 형사변호로 의뢰인을 지킵니다.

- 365형사전문센터 센터장 한창헌 변호사 배상 -

365의 무죄판결 :

2016노50*강간, 2015노14*준강간미수, 울산지법2016고합10*강간, 2016노56*특수절도, 2015노377*국민건강보험법위반, 2015푸230*공갈, 2015고단83*특수절도, 2014노35**사문서위조, 2014고단43**사기, 2014고합1**준강간미수, 2015노66*사기, 2014고단614*특가법도주, , 2014고단39*사문서위조, 2012노17*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2015도887*사기, 대법원2015도865* 특가법도주     등 다수

[최근무죄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202 위증 (2017.7.6.선고) 무죄 

부산지방법원 2016노88*     사기                       무죄

창원지방법원 2018 노2286 명예훼손                   무죄  등 다수 (이후 내용은 성공사례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