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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계약 해지 및 반환청구의 소 사례
날짜	2022-03-31
관련링크 사건 :20*****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요즘 많은 상가분양계약 후 시공사에서 이행을 지체하여 중도에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소장을 통해 상대 시공사 및 신탁사의 계약해지 사유를 입증하였고 이에 그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소송말미에 상대방 회사로 부터 포기의사를 받아내어 합의 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성공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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