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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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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사용된 투자금을 돌려받은 사례

날짜 2024-03-04

사건 : 20******* 부당이득금

 

 

1. 사건의 개요

  

상대방(피고)의 말을 신뢰한 의뢰인(원고)들이 투자를 한 후, 피고가 원고들의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3. 사건 결과 및 의의 

 2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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