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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날짜	2024-03-04
관련링크 사건 : 20***** 약정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무단으로 발생시킨 원고 명의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40,930,000원의 청구금액 전액 및 소송비용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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