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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시키고 CCTV철거를 막아낸 사례
날짜	2024-03-29
관련링크 사건 : 20***** CCTV철거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에 대해 건물에 설치한 CCTV 철거를 요청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상대방(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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