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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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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받은 사례
날짜	2022-05-31
관련링크 사건 :20***** 절도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군인인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실수로 식당에서 타인의 옷을 가지고 귀가하여 절도로 조사 받은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즉시 옷을 반환되지 않은 사정때문에 절도 성립 가능성이 높았고 의뢰인이 군인이었기에 유죄인정시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365에서는 의뢰인의 당시 구체적 정황을 입증 및 설명하여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군검찰은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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