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수행사례
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아무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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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에서 무죄판결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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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3-02-27 | ||||
관련링크사건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담당변호사 : 한창헌 변호사, 김대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마약 공범 A와 B가 이미 의뢰인 C를 공범으로 적시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검찰에서 C를 기소하였으며, 이에 저희 법무법인365에서C의 무죄를 주장하며 변론한 사건입니다. 일단, 의뢰인 C의 혐의 포함된 형사 확정판결문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였기에 이와 모순되는 C의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365의 조력
일단, 저희 365에서는 C에 대해서는 마약 검사를 하지도 않고 A와 B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주장하는 부분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A와 B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그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A와 B가 마약 수사 과정에서 수 차례 진술이 번복된 사실, 자신들과 친한 공범들은 숨기고 상대적으로 친하지 않은 C를 공범으로 넣어 자백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마약의 형량을 줄인 사실, 이에 그들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없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및 의의 법원에서는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 기존 C가 공범으로 적시된 유죄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C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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